비상장코인사기 식별 7가지 신호와 상장 사기 대응법 완벽 가이드

비상장코인사기는 아직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가상자산을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거짓 홍보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코인 사기 사건 180개 중 상장 예정 사기가 63.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매월 평균 200건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은 총 113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는 위조된 지급보증서, 가짜 백서, 조작된 시세 증거로 피해자 심리를 이용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다중 처벌 대상입니다.

본 페이지는 비상장코인사기의 식별 신호, 상장 사기의 대표 시나리오, 법적 처벌 기준, 피해 회수 방법까지 종합 대응법을 다룹니다. 유명 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투자 권유하고, 수백 퍼센트 수익을 약속하며, 락업을 설정한다고 설명하고, 약속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며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리딩사기·코인선물사기 등 다른 코인 사기 유형은 코인리딩사기 식별 신호와 피해 대응법, 코인선물사기 강제청산 대응법에서 확인하세요.

비상장코인사기란 무엇인가

비상장코인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범이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토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거래소 상장 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사기입니다.

비상장코인사기의 두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상장 약속 후 미상장 (63%) —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거짓 주장하고 투자를 권유한 후 상장 일정을 계속 연기하거나, 상장 전 입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시나리오 2: 상장 후 폐지 또는 폭락 (37%) — 거래소에 임시 상장시킨 후 초기 펌핑으로 시세를 올린 뒤 개발사 측이 보유한 대량의 코인을 갑자기 매도하여 시세를 급락시키고 잠적하는 러그풀 수법입니다.

비상장코인사기가 위험한 이유

비상장 코인은 상장된 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사기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코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는 24.4%에 불과했고, 실물 서비스와 연동되는 경우도 36.3%에 불과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의 법적 근거 및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비상장코인사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코인 투자 기망행위로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불공정거래행위)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비상장코인을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특금법 위반 (미신고 거래소)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비상장코인을 취급하는 미신고 거래소는 특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판결 분석 결과 유죄 선고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 5단계 대응법

비상장코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다음 5단계를 순차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즉시 송금 중단 및 계좌 추적

더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이미 송금한 계좌의 거래 기록(계좌번호·송금 시간·금액)을 모두 보관합니다. 해당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사기자 신원 정보 (이름·연락처·SNS 계정)
• 비상장코인 정보 (코인명·백서·웹사이트)
• 투자 권유 과정 (메신저 대화·통화 녹음·증거 자료)
• 송금 내역 (수신 계좌·시간·금액)
• 지급보증서·확약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후 절차에 사용합니다.

3단계. 금융감독원·DAXA 신고

비상장코인 거래소가 미신고 거래소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에 신고합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단계. 형사고소 (다중 혐의)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다음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본)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5억 원 이상 편취 시 적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 특금법 제61조: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거래소 운영 시)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피싱·악성앱 활용 시)

5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회수 절차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다음 회수 방법을 병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사기범 재산에 임시 압류
•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판결 후 피해금 회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몰수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자산)
• 국제공조: 해외 거래소로 송금된 자금 회수 (FBI·Interpol 협력)

비상장코인사기 피해 사례별 대응

사례 1. 상장 확정 거짓 주장 후 미상장

“업비트에 7월 상장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 200배 오릅니다”는 주장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며,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이 유동적이라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입니다. 재판부가 코인 가치를 인정한 경우는 180건 중 2건에 불과했으며,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도 24.4%에 불과했습니다.

사례 2. 지급보증서·확약서 위조

“약속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보장하겠습니다”며 제출하는 지급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범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백 퍼센트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넘겨주지 않으며, 컨트랙트 주소로 진짜인지 정식으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이름이나 로고를 가진 가짜 코인도 많으니 공식 등록된 컨트랙트 주소인지 확인하면 코인 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로맨스 스캠 + 비상장코인

로맨스 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결합한 수법으로, 초기에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점차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후 자금을 빼앗으며, 이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나 신뢰 관계를 이용합니다. SNS 접근 이성이 비상장코인 투자를 종용하면 즉시 의심하세요.

비상장코인사기 판례 및 처벌 사례

상장사기 사건의 판례 기준

법원은 비상장코인사기에서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투자자가 상장 확률을 어느 정도로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소 상장 일정이 확정됐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론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처벌 강화 추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 비상장코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 핵심정리

1. 상장 예정은 거짓: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100% 사기입니다. 거래소 공식 발표로만 상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컨트랙트 주소 필수 확인: 코인이 진짜인지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거부하는 사기범을 즉시 의심하세요.
3. 지급보증서는 무효: 개인이 발행한 약속서나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4. 신고된 거래소 확인: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5. 다중 형사고소 + 민사손해배상: 비상장코인사기는 형법 347조 + 특경법 제3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3중 이상 혐의이므로, 형사·민사·회수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Q1. 유명한 코인을 시세의 30% 저가로 판다는데 사기인가요?

네, 100% 사기입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지금 투자만 해도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며, 락업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약속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며 지급보증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기승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상장 일정이 연기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장 일정이 연기되거나 미루어지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처음 약속한 상장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술 문제·규제 문제·거래소 협상 실패 등이 원인이므로,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피해를 신고하세요. 상장이 계속 연기되는 프로젝트는 상장을 위한 실제 노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Q3. 이미 송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즉시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직후 경찰·금감원에 신고하여 송금 계좌를 추적하고, 형사고소 + 민사소송 + 배상명령제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재산 가압류 및 가처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과 몰수 등 회수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 측으로 금액이 이체된 경우 국제공조도 진행해야 합니다.

Q4. 비상장코인이 정말 상장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장되었다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 초기 펌핑으로 시세를 올린 뒤 개발사 측이 대량 매도(러그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세가 폭락하면서 원금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사기 의도로 시작된 프로젝트라면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하세요.

Q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코인을 권유받았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네,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사실을 경찰·FIU·DAXA에 신고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 무료 상담

비상장코인사기는 상장 약속 전 즉각 대응이 피해 회수를 결정합니다. 지급보증서·확약서의 위조 여부, 컨트랙트 주소 위변조, 송금 계좌의 추적까지 전문적 조사가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신결의 코인사기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민사손해배상·피해금 회수까지 통합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가중처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불공정거래 + 특금법 위반 미신고 거래소 4중 고소, 민법 제750조·제760조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제도·범죄수익은닉규제법·국제공조까지 비상장코인사기 피해 회수의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